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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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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(형법 개정 2012.12.18., 시행 2013.6.19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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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
대상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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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
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
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 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)
2014.5.2(금) 국회본회의에서 [여성발전기본법]을 [양성평등기본법]으로 법률 명칭을 바꾸고 성희롱 행위에
대한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. (시행일 2015.7.1)
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4항
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용감이나
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
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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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희롱 판단기준 |
- 행위자 : 사업주, 상급자, 동료, 하급자
· 가해자의 의도, 고의성 여부? |
→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받은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
(국가인권위원회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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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자 : 직원, 타회사 직원으로 동일 근무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
·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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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성희롱 행위를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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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남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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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남성은 가해자,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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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위 이용,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: 회사 이외의 장소(예: 회식)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
인정될 수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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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언동의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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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체적 행위 |
·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
·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·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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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언어적 행위 |
· 음란한 농담(전화통화 포함)
·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
·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
·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·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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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각적 행위 |
·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(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이용하는 경우 포함)
·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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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|
·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교제를 강요
· 일과 후 만날 것을 종용
·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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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관련법 |
-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-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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